세금혁명당 성명

오늘 풀뿌리 시민들의 모임인 세금혁명당과 이 땅의 경제민주화를 염원하는 시민들은 김진표 원내대표 등 민주당 엑스맨의 낙천과 경제민주화에 걸맞은 민주통합당의 혁신을 요구하기 위해 이렇게 모였다.

외환위기 이후 이명박 정권에 이르는 10여 년 동안 민생경제는 늘 위기였고, 서민경제는 늘 불황이었다. 우리는 정권교체는 해봤어도, 재벌과 토건으로 표상되는 경제권력 교체는 단 한 번도 해보지 못했다.

2012년 총선과 대선에서 한국 사회는 정치권력의 교체뿐만 아니라 경제권력 교체라는 두 가지 과제를 함께 달성해야 한다. 부동산 거품과 가계부채도 해소하지 못한 상태에서 저출산 고령화 충격이 몰려오는 한국사회는 이번 기회를 그냥 지나쳐버릴 만큼 한가한 상황이 아니다. 따라서 올해 총선과 대선에서 민생경제의 문제들을 근본적으로 해결할 개혁세력이 집권하는 것은 절체절명의 과제다.

1% 기득권만을 위한 정책을 펼쳐온 이명박정부에 대한 심판과 정권교체는 반드시 필요하다. 하지만 정권교체를 통해 현재 야권이 집권한다고 하더라도 노무현정부 때의 실패를 되풀이하고 경제민주화를 달성하지 못하는 정권교체라면 무슨 의미가 있겠는가. 따라서 오늘 함께 모인 시민들은 국민대다수의 삶이 개선되는 진정한 의미의 경제민주화를 요구한다.

재벌개혁과 탈토건, 조세정의 확립, 복지 강화, 비정규직 문제 해소 등을 핵심내용으로 하는 경제민주화에 대한 여론의 지지와 호감은 빠른 속도로 확산되고 있다. 이미 국민들은 근본적 개혁을 추동할 준비가 돼 있다.

이 같은 개혁을 단행하기 위해서는 정책 개혁과 인물 개혁이 필요하다. 하지만 현재 민주통합당의 인적 구성은 과거 노무현정부 시절 경제민주화에 역행했던 모피아 의원들과 다수의 지원세력들이 국민들의 염원을 배신하고 있으며, 나머지 세력들은 이들의 횡포에 묵묵부답하고 있다.

또한 지도부 경선 직후 과감한 개혁을 외쳤던 민주통합당 한명숙 대표는 환골탈태를 바라며 모바일경선에 참여했던 60만 유권자들의 기대에 찬물을 끼얹고, 유권자들의 가슴에 비수를 꽂는 행태를 벌이고 있다.
1심 유죄 선고 받은 임종석 전 의원 사무총장 임명, 자신의 이대동문 이미경 총선기획단장 임명, 공심위원 세 명 ‘이대라인 친구들’로 안배, 야권연대 정신을 훼손할 수 있는 석패율제를 다른 야당과 협의도 없이 한나라당과 합의하려 한 조치 등은 유권자들의 기대를 철저히 저버린 조치다.

무엇보다 문제는 민주당의 ‘엑스맨’들을 대표하는 김진표 원내대표 유임과 민주당의 강령과 정강정책에 반대되는 공천심사위원 임명이다.

김진표 원내대표는 노무현 정부 초대 경제부총리 시절 법인세 인하를 내놓아 이명박 정부 감세정책의 터를 닦았고, 부동산대책에서 민간도 아닌 주택공사의 분양원가를 공개해달라는 요구를 ‘사회주의적 조치’라며 뿌리쳤다. 골프장 무더기 건설 등 부동산 경기 부양책도 함께 추진했다.

교육부총리 때 국립대 법인화에 시동을 걸었고, 사립대 등록금 인상 경쟁을 방조하였으며, 열린우리당 정책위의장 때 한미FTA추진을 적극 주도했다.

여기에 그치지 않고 민주당의 원내대표로서 KBS 수신료 인상안을 일방적으로 한나라당과 합의하였고, 한미FTA 비준과 관련 여당과 합의문을 작성하여 거센 비판을 받으며, 외환은행 매각에 대한 국정조사 추진을 포기한 채 국회 등원을 주도했다.

이렇듯 김진표 의원은 경제민주화와 민생경제 개혁과는 거리가 먼 사람이다. 그가 원내대표로 있는 한 민주통합당은 ‘도로 민주당’이 될 우려가 적지 않다. 이에 우리는 민주당의 정책적 환골탈태를 위한 상징적, 실질적 조치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의 사퇴와 함께 그의 총선 불출마를 요구한다.

김진표 원내대표가 최소한의 시대적 흐름을 읽고 있다면 이번 총선에 불출마하기 바란다. 그렇지 않다면 다가오는 총선에서 거센 낙선운동에 직면할 것이다. 또한 김진표 원내대표가 자진하여 불출마하지 않는다면 민주당 지도부가 경제민주화에 역행하는 행보를 보여 온 그를 낙천시킬 것을 요구한다.

민주당 공심위 구성, 특히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들은 경제민주화 등 민주당의 핵심 강령을 구현할 인물들이라고 보기 어렵다. 특히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들 다수가 한미FTA 협상파로 구성돼 있어 민주당 지도부가 천명한 한미FTA 폐기 방침을 실천할 의지가 거의 없어 보인다. 특히, 노영민 의원은 개인적 입장과는 상관없다고 할지라도 원내수석부대표로서 김진표 원내대표와 함께 한나라당한미FTA 합의문작성을 도왔다.

또한 박기춘 의원은 노골적으로 경제민주화를 지향하는 민주당의 새로운 강령과 정체성, 가치를 무시하는 사람으로서 오히려 낙천 대상이 돼야 할 사람이다. 박의원은 국회에 입성한 뒤 각종 토건개발사업을 벌이고 건설업계에 유리한 정책과 법안을 입안해온 인물이다.

더구나 스스로를 ‘토건족’이라고 칭하면서, 당의 강령과 가치보다 당선 가능성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아야 한다는 망발을 일삼았다. 탈토건을 명시한 민주당의 강령은 물론 당의 가치와 정체성에 부합하는 개혁적 인물을 최우선 심사기준으로 삼겠다는 민주당 지도부와 공심위의 결정을 정면으로 위배하고 우롱하고 있다.

신도시판 투기 조장책이라고 할 수 있는 ‘수직 증축 리모델링’ 방안을 추진했던 조정식 의원 등을 비롯한 민주당 내부 공심위원 대부분이 현재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강령과 정책을 구현하기 힘든 인물들이다.

따라서 세금혁명당과 풀뿌리 시민들은 김진표 원내대표의 자진 사퇴와 노영민, 박기춘 등 일부 공심위원들의 교체를 요구한다. 특히 대표적 모피아 정치인인 김진표 의원과 토건족 정치인인 박기춘의원은 민주당의 경제민주화 강령과 노선에 정면 위배되는 인물들이므로 반드시 낙천시키기를 요구한다.

만약 당선 가능성과 당내 역학관계 등을 고려, 이들을 공천할 경우 민주당은 경제민주화에 대한 의지가 없는 것으로 판단해 한명숙 대표의 사퇴를 요구할 것이다. 한명숙대표는 이 같은 공천 개혁이 경제민주화를 추진할 뿐만 아니라 민주당의 개혁성을 의심해온 통합진보당 등 다른 야권과의 연대를 강화하기 위한 기본 과제라는 사실 또한 명심해야 한다. 또한 김진표, 박기춘 의원이 지역 조직력만을 믿고 총선에 출마할 경우 세금혁명당과 깨어있는 시민들은 모든 합법적 수단을 동원해 낙선운동을 펼칠 것이다.

2012년 2월 12일

세금혁명당과 이 땅의 진정한 경제민주화를 바라는 시민들